아빠의 달이란? 공무원 부부 육아휴직의 모든 것!

아빠의 달, 많이 생소하시죠? 

육아휴직은 알지만 아빠의 달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빠의 달은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 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동안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빠의 달 역시 공무원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첫 3개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즉, 부모 모두 각각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요건(자녀연령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최초 1년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은 단순히 휴직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령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지난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은 1년 중 절반 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되거나 만 9세가 되면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불가능 한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일반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죠.

아빠의 달, 급여제도

아빠의 달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공무원 경우 기본급)의 100%, 최대 150만원, 둘째 이상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라는 문구에서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 2016.9.1. 부터 2017.9.1.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 2017.6.1 부터 2017.11.30 까지라면 아빠의 달 수당 지급은 2017.6.1. 부터 2017.8.1 까지 세 달 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더라도 아빠의 달 수당은 3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한 점, 아빠의 달 수당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왜 하필 아빠의 달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우는 것 입니다. 꼭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야만 수당 지급 혜택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엄마가 아빠의 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부부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공무원만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아빠의 달 수당과 관련된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