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 올려 봅니다.

명도, 증여 등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인지대 계산 방법은 아래 2016년 산정 방법과 소가 및 인지대 산정 포스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소가 및 인지대 계산 방법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hwp

출처는 국세청 블로그 입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582928086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그럼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 2016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60,000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6	65	64	62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2001.1.1. 최초 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구조별	지수
		2015년	2016년
1	통나무조	130	135
2	목구조	125	130
3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0	95
4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0	85
5	경량철골조	70	75
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	60

○ 용도지수 조정

① 용어 변경

- 관광호텔

 * 특1·2등급 → 5성급·4성급, 1등급이하 → 3성급이하

-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② 내용연수 변경

-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 : 20년 → 30년

③ 지수 조정

 

구분	항목		지수
			2015년	2016년
1	숙박시설	여인숙	90	100
2	판매시설	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80	85
3	위락시설	무도장	135	140
4	업무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30	140
5	노유자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	80
6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5	130
7	창고시설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105
8	동·식물 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5	50

○ 위치지수 조정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15년	2016년
3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3	84
28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130	131
32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141	142

○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 최종잔존가치율 조정 (Ⅰ·Ⅱ그룹 잔가율 20%→10%로 변경)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삼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삼각률	0.018	0.0225	0.03	0.045

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석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변경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5.12.31.(수)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지시가)	표준지	1989.12.30.	2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1990.08.30.	5월 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04.28.	4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단독)	2005.01.30.	1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04.30.	4월 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01.01.	1월 초	국세청장
	그 밖의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01.01.	1월 초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1945.01.01.	1월 초	시·군·구청장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출처]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