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완벽정리

2016. 12. 23. 07:30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완벽정리

이번 포스팅에선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법 그리고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증하는 제도로 내용증명 내용의 수신인에게 정확한 전달과 함께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필요할까?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자가 발송일 당시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경우, 구두상으로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 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금전을 차용해줬을 경우, 금전 지급등의 요구 사항들을 통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발송을 하더라도 단지 사실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상의 내용들을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도 없는 셈입니다. 단지 이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기관을 통해 입증만 될뿐이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유리한 증거물이 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내용증명서 발송 봉투에도 똑 같이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에는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서

수신인 수신인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호

성 명 : 김임차

발신인 발신인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호

성 명 : 전산쟁이

임대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호

금일 본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2016년 1월 임대차 계약을 한 "○○시 ○○구 ○○동 ○○아파트 ○○호" 물건에 대해 임대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위 아파트의 임대계약조건(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과는 달리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3개월에 대한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또한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0만원이 미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아니면 계약의 내용(임대차 계약서 제4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미납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을 요청하는바 내용증명서를 송달 받은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 내로 연체된 임대료와 미납 관리비 지불을 지체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오니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체 월세에 대한 이자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니 2017년 1월 14일까지 주택을 명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도록 명도를 이행치 못할 경우 건물명도소송 및 월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과 연체된 차임에 대한 법적 이자 부담을 모두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귀하께서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가급적 기일 내로 연체된 임대료 지급 및 미납 관리비 납부를 부탁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6년 12월 22일

발신인 전산쟁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