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할인(보장공제, 절전할인) 항목은 무었일까

지난 2016년 무척이나 뜨거웠던 여름만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당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곤 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처음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당시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그 중 유독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었던 것이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했던 주택용에만 부과되던 누진제 폐지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다행히 지난 16년 12월 1일부터 주택용 누진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누진제 기준 완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택용 누진제는 기존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필수 사용량(200kWh)으로 기존 1~2단계 평균 요율(93원/kWh)이 적용되고, 2단계는 평균 사용량(400kWh)은 기존 3 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해 비록 서민들의 체감은 그렇게 크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 현실화를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단계는 다소비구간(400kWh 초과)으로 현 4단계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배수는 3배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가구의 전기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 등 누진요율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 저소비 가구를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개편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일부 블로그를 살펴보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전기 요금의 할인이 높아진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은 기존보다 높아진 누진요율로 인해 같은 사용량에 비교해 오히려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할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 저소비 가구의 누진요율 증가에 대한 내용 없이, 기존과 같은 요금에 할인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싸게 가격 올려 놓고 할인해주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겠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절전할인

한달동안 전력을 200kWh 이하로 사용했다면, [보장공제] 항목으로 4,000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물론 사용중인 전력이 주택용 고압 전력이라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은 2,500원입니다. 여기서 저압 전기란 한전의 변압기를 통해 220~380V 전력을 사용할 경우, 고압은 한전에서 22,900V 전력을 받아 주택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통해 220~380V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관리비 명세서를 받으면 납부할 금액 확인만 하는 편이라 감면 내역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세대전기할인 내역에서 보장공제 항목 4,000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절전할인 1,183원은 도대체 뭘까요? 

 [절전할인] 항목의 1,183원은 바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할인헤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주택용 절전할인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그 달의 전기요금을 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로 전환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 할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참에 신청하신 후 절약한 만큼 돌려 받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사용 모니터링 방법

많은 분들의 고민이 전기 절약을 통해 보장공제 및 절전할인 제도 헤택을 받고 싶지만, 현재 전기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고민이라면, 별도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EnerTalk APP 화면입니다.

일종의 IoT 기기로 전기 배전함에 설치한 후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량이 많았는지, 현재 누진요율은 몇 단계인지, 전기 사용량 추세를 바탕으로 이번 달 예상 누진요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계획적인 전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조심 조심 아끼며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인지, 누진요율은 몇 단계인지 불안한 경우가 많겠죠? 이럴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IoT 기기 및 앱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