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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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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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과실비율로 서로의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들은 매우 민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제일 처음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둔 다음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데요, 이때 사고 발생지점의 담당자(보험사)가 현장에 출동을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 후 해당 지역의  담당직원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친분이 있어 명확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버엔 우리가 피해자, 다음엔 너희가 피해자 하는 식의 거래가 오간다는 "카더라"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교통) 사고 과실 비율 검색"

자동차 사고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되는 부분이라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 직원들간에 과실 산정이 다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문제로 정확한 과실비율이 산정 되었음에도 소비자들은 해당 결과값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실비율 산정에도 인정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값이 나와도 제대로 항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비율 확인"

손보사협회의 과실비율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현재 사고와 비교해 짐작해볼 수도 있으며, 교차로 사고, 개문시 사고, 주차중 사고 등 여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장소와 내 차 진행방향, 신호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입력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어 단순 과실비율 확인뿐 아니라 내 사고와 연관된 관련법규, 참고판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서비스 -  http://accident.knia.or.kr

▼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서비스 메인 페이지입니다. ①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등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 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검색 순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 살펴 볼수 있습니다. ③ 내 사고와 관련된 사고 상황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 사례인 [차 대 차]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① 박스 안의 차 대 차 클릭!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고로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201 A 녹색 진입, B 적색 진입] 클릭 합니다.

▼ 201 사고상황 자동차 A 녹색진입 / 자동차 B 적색 진입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기본 과실은 녹색진입한 A 자동차 과실비율 0%, 적색진입한 B 자동차가 100% 과실 비율로 나오네요. 가감요소로는 A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의 과실이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 상황에서도 신호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좌측의 도로에서 Case1, Case2와 같이 상황을 달리하여 사고 발생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도표해설] 탭을 클릭하면 해당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해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내 과실은 0% 이다가 아닌 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자세히 해설되어져 있습니다.

▼ 또한 관련 법규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이 법규를 근거로 과실비율이 0% / 100% 이다 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탭 선택 시 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선례 판례가 있으면 이를 뒤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선례를 따르는 것이겠죠. 참고 판례를 통해 내 사고와 대입해 과실 비율을 예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아래는 과실비율 확인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 상황에 비추어 과실 비율을 가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흔히 운전하며 겪을 수 있는 교차로 직진차 상호간에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만 살펴 보았는데요, 정말 관련 법규를 모르는 사람은 판단조차 서지 않는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해 과실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부당한 과실 비율을 통보 받았다면 정확한 근거와 지식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