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확정신고 및 모든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음에도 결국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바로 민원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
▼ 네이버 or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로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민원증명신청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의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 선택 시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회원정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 사항이 없다면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을 알맞게 선택하신 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발급유형에서 영문증명 선택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이 대금수령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기타 선택 후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납세증명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 민원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수령 방법을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하지 않고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접수목록에 해당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원접수번호 or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증명서 출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소에서 호환되지 않는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어 출력이 어렵다면, 단순히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접수 혹은 발급번호 선택시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팝업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민원증명 발급 프린터를 선택하신 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 다음은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시한 신분증과 동일한지 확인하신 다음 아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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