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법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인생을 살다보면 한번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해당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발송하여, 사전에 이를 알렸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임대를 주고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 할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곤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경우 먼저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 문서를 확인 직인을 찍어 처리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을 수취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단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해당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이러한 노력으로 문서를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내용증명만으로도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힘으로서 상대방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막상 내용증명을 작성하려 할땐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양식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워요~

별도의 양식을 구할 수 없을까?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사례별 작성 샘픔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서는 내용증명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폼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상담신청 →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앞서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을 확인하신다면 더욱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상담신청 → 내용증명 →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클릭하여 이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방법과 유형에 따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이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봅니다.


▼ 내용증명작성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제목, 수식, 발신, 물품 구입 내역, 사유로 나누어 간결, 명료하게 작성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양식을 찾아 읽어보신 후 내용증명을 작성해볼 차례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샘플뿐만 아니라 입력 폼도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용증명작성시 법률적인 다툼을 진행하는 소장과 달리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정보들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작성 페이지에서 별표(*)로 되어 있는 항목은 보다 정확한 공증(내용 전달)을 받기 위해 필수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항목을 제외한 입력란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 전 인쇄하기를 이용하여 미리보기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내용증명은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을 수신인, 발신인, 발신목적 및 사유,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발신 날짜 및 발신인 이름, 날인 등만 빠짐 없이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6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생각되시면 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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