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퇴직 연금 알아보기

 

1.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오늘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와 사회구조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철밥통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많은 대학생들이 학기 중 전공 과목은 등한시 한채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18세~19세 합격자들을 보게 되고 이젠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공무원이란 꿈을 꾸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겠네요.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공계, 공대를 기피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만 선호 한다니 어찌보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친구들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셈이 되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이 폐지되면서 30~40대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50대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정년이 만60세인데 정년연장도 검토중이라니 만약 만65세로 연장이 되면 60대 합격자도 나오지 않을까요?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조산한 결봐를 살펴 보면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 나이는 남자 평균 51.7세, 여자 평균 49.9세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노후걱정 없는 안정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만60세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겠죠. 

정년이 보장된 정년 만60세 이전에 퇴직하는 비중도 높다고 하는데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기위한 연수(공로연수)를 들어가기도 하고,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주판수를 팅겨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몇몇은 부시장과 같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 퇴직하기도 하구요. 100세 시대에 사는 요즘 만60세도 빠른감이 없지 않아서인지 현재 정년 만60세를 만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60세부터 65세까지는 보수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임금피크제로도 고려하고 있다하니 앞으로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는 정년연장이란 좋은 소식도 기다려볼법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알아보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공무원 연금법이 꾸준히 개정되어 왔기때문입니다. 2015년 5월 28일에도 공무원 연금 걔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공무원연금 수령금액과 조건이 이전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년보장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활과 든든한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던 공무원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손을대니 점점 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법도 복잡해지고 있네요.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나라빚이 조금은 줄었다고 하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준비하신분들이랑 이런 뉴스 기사를 유심히 보셨을텐데요, 연금법 개정에서 기여율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소득액의 7%, 정부보수예산의 7% 였으나 개정이후에는 기준소득액의 9%, 정부보수예산 9%로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골자는 2016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어 20년이상 재직한 경우가 아니라 10년이상 재직을 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만60세가 아닌 만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수급요건을 완화한대신 연금수준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취지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데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이 목적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는데, 단기급여는 공무상용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해당됩니다.

그럼 새로이 바뀐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지급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되며 2016년 기준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급 임용시 30년 재직하면 137만원 → 134만원, 7급 임용시 30년 재직하면 173만원 → 157만원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만든 연금 시뮬레이션도 발표했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보면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동안 근무할 경우 월 연금수령액은 이전 제도 수령액보다 26%나 줄어든 124만원으로 줄었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4,555만원에서 9,0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7급 시험에 합격해서 2011년부터 근무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봤을때는 30년 근무할 경우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이 31% 인하된 134만원이 되며 퇴직금은 1억 3,833만원이 됩니다.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 월수령액을 낮춰 퇴직금을 일반 기업 수준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들었단 겁니다. 이상 공무원 정년퇴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조건이 나빠졌지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