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란?

뉴스테이란?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가 맡습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며 국토부에서 정한 명칭이 뉴스테이, 법적명칭은 기업형임대주택 입니다.

시대흐름에 맞춰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동산 추진 정챙이 바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전세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규모에 제한이 없고 입주 자격 역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뉴스테이의 장점으로 신규 분양수준의 주택을 임대료 상승률 연간 5% 제한으로 인해 높은 임대료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역시 8년으로 길어 그동안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이사 걱정이 없으며, 기업이 직접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공하니 집주인과 시설물에 대한 갈등이 없고 리츠 업체에 따라 청소, 세탁서비스 등등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이 있겠네요. 

만약 일반 주택에 전세 or 월세 계약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하지만 뉴스테이의 경우 3개월 전에만 관리주체인 리츠 업체에 통보만 하면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역시 없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로 짓거나 신규 브랜드로 공급하니 주택 품질도 자사 브랜드 분양 아파트 수준인것도 매력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텐데요, 기업 주도형 임대주택이라 지원금을 받고 임대가 끝난 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남기겠죠? 정부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으로 전환시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것이고 이는 또 다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임대사업이다 보니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당연한 이치로 고가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정부 주도형 임대와는 달리 일반 다른 주택과 임대료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긴 했지만 8년간 매년 5% 상승하면 8년차에는 처음 입주 임대료에서 최대 40%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임대주택과는 달리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수익성에 바탕을 두고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집값 부양 정책으로 가격을 끌어 올렸다가, 가계대출이 감당이 되질 않자 반대의 정책을 펴는 등 임기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8년이면 정권이 2번이나 바뀔텐데 차기 정권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성하고 보니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뉴스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유치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아이디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이 정부, 기업,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뉴스테이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펴되, 지나친 특혜 제공과 비싼 임대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제도를 보완하고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